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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신청방법, 금액, 기간, 조건, 홈페이지, 서류

by 가든랜드 2021. 10. 27.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힘든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 대상, 금액,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조건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정부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액의 최대 80%까지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21년 7월 7윌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규정이 확대되어 폐업한 사람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모두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3.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이며 최소 10만원입니다. 손실보상에는 고정비도 포함되어 인건비, 임차료는 매출액 대비 비중을 손실보상 산정에 100%반영합니다.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
일평균 손실액: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 X (19년 영업이익률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방역조치이행일수 : 21.7.7~ 21.9.30간 사업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은 모두 동일하게 80%로 산정

5.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온,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확인보상은 2주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필요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7.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콜센터 번호는 1533-3300입니다.

 

제도 시행 10월 8일 이후 일평균 5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은 800~1000명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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